盧, 끝내 이라크 파병 확정

2억달러도 내기로, 파병기간 최소한 3년될듯

노무현대통령은 18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라크 재건비 분담금도 2억달러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파병논의는 가볍게 해왔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내일 안보관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노대통령이 말한 지 하루만의 전격적 결정이다. 정부가 이미 오래 전 파병을 결정한 뒤 명분찾기에 골몰하다가 16일 이라크 파병 유엔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파병을 공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전투병 파병, 2억달러 추가부담**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앞서 17일 오후부터 '이라크 파병 확정'을 언론에 조직적으로 흘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요식행위임을 감지케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요구대로 최소한 준사단급의 전투병력을 전액 한국 부담으로 이라크 북부 모술로 내년 2~3월까지 파병키로 하고,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 지원금도 2억달러대를 향후 4년간 부담키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다국적군 형태보다는 한국군 파병규모를 1만명선으로 늘려 독자부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파병 규모가 당초 미국요구대로 1만명 선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한국과 이미 작업중"**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디펜스 포럼이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이라크 파병 가능성과 관련, "그들(한국)은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 "그들이 그 중요성과 급박성을 이해한다고 본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에 파병을 통고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곳(한국)에서 병력배치의 세부사항과 이라크 내부에 (한국군이) 어떻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열심히 작업중"이라고 덧붙임으로써 한국과 구체적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이라크 파병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이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이 될 것이며 그 결정의 시기는 한국 대통령과 그의 내각, 관리 등의 결정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라크에 병력을 제공하도록 고무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터키, 파키스탄, 한국, 일본 등과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12~15일 라종일 청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미 파병방침을 통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주둔기간 최소한 3년, 이라크 주둔미군 내년에 3만4천명 빼기로**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라크 주둔기간은 최소한 3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부터 이라크 주둔 미육군을 지휘하는 토마스 메츠 제3군단사령관(중장)은 17일(현지시간) 바그다드 북방 티크리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안 상황에 따라 미군이 오는 20006년까지 주둔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이라크에 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점령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군이 이처럼 최소한 2006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경우 이라크에 보내지는 한국군의 파병기간도 이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터키 등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내년에 이라크 주둔미군을 3만4천명이나 줄이기로 했다.

자크하임 미 국방차관(재무담당)은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터키 등에서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숫자를 내년에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1일에 시작된 2004년도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병력 숫자를 현재의 14만7천명(이라크 주둔미군외에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쿠웨이트, 카타르 주둔중인 미군까지 포함)에서 11만3천명선으로 3만4천명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