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안전보장 심도있게 검토”

이수혁 차관보, “파월장관 발언은 대북 시그널”

미국을 방문하고 15일 귀국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대북보장안 심도깊게 검토중"**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대북안전보장 방안과 관련, 기본 개념과 필요원칙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이 마련되면 한국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태세”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번 방미 기간동안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모리아티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만났고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간 면담에 배석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과거 여러 사례와 현존 국제협약, 각종 양자선언 및 조약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대북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연구했고 이번 방미 때는 지난달 말 도쿄 3자 협의 때보다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하고 핵무기프로그램으로 처한 난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지난 80년간의 역사적인 모델을 토대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해온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다자보장방안을 준비중”이라면서 “대북 안전보장방안은 공개적, 문서화, 다장보장이 될 것”이라고 '3원칙'을 밝혀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대북 안전보장안의 골격의 일단을 드러낸 바 있다.

파월 장관은 이어 안전보장방안의 수준과 관련, “지금까지 북한이 이전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문서형식으로 받았던 보장 수준보다도 더 나아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클린턴 행정부때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 수준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가 검토중인 (파병문제) 과정을 미국에 설명"**

한편 이 차관보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참여를 유도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방미 때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기 빠른 것 같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또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검토중인 과정을 미국에 설명했다”며 “이번에 미국이 조속히 결정해 달라든가 이런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 국내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그 배경과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