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승학터널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면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민간투자실행 대안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위한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과 최초 제안자 변경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왕복 4차로 길이 7.8km 규모인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터널을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건설업의 침체해소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10점)과 출자자 수(10점)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시민 부담 경감을 고려해 통행료와 건설보조금을 최초 제안자 제안 수준 이하로 유도했다.
이번 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시 제안된 총사업비, 통행료에 대한 검증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초 착공해 202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병동 도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북항 재개발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유료도로만 광안대교, 북항대교 등 모두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유료도로 공화국이라 불리는 상황이다.
특히 승학터널 통행료가 2016년 3월 소형자 기준 1800원으로 알려지면서 유료도로가 또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또한 대부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도로를 만들 때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치는 데다 민자로 건설된 유료도로가 적자의 누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시비로 사들여야 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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