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1800원' 승학터널 또 민자로 추진하는 부산시

경실련, 시의회에 민투사업 채택 동의안 보류 요구...1km당 230.8원에 달해

유료도로 공화국이라 불리는 부산에 또 유료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승학터널 통행료 등 재검토를 위해 부산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상정에 대해 보류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날카롭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29일 개통된 천마산터널. ⓒ부산시

현재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시의회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제출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승학터널(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통행료는 2016년 3월 소형차 기준 1800원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승학터널의 비용 편익(B/C)이 1.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높게 책정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행료의 재검토와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부산시 사업안을 보면 1km당 승학터널 통행료는 230.8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도로인 광안대교 통행료 134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광안대교의 경우 첨두시간대인 출퇴근시간 할인을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동안 적용하고 있는데 승학터널은 첨두시간대에 오히려 통행료를 더 받고 있고 시간대도 더 길게 잡고 있다.

▲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 ⓒ부산시

부산경실련은 아무리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공익성에 배치되고 있다 지적하며 부산시는 재정투자 부분만큼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편익보다 민자투자의 수익성을 우선하고 과도하게 통행료가 산정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이용할 때 돈을 내야하는 유로도로가 8곳이나 되면서 운전자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대부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도로를 만들 때 예상했던 것에 못미치는데다 민자로 건설된 유로도로가 적자의 누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부산시가 사들여야 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