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경제보복 계기로 '규제완화' 드라이브

"일본의 수출규제로 엄중한 상황...규제 혁신은 생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재계 숙원 풀기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국가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며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공직자들의 행태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