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당 의견서 전달"

"전략물자 관리 미흡 日주장 부당성 집중 문제 제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한국이 4대 수출 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그 부분 이유를 들어서 배제한다거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1+1+α'안(한일 기업,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 정부는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일관적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서 1+1(한일 기업)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일본 즉각 거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1+α는 정부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 실무적 협상,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