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선 확보 실패에도 "한국 제대로 된 답변 가져와야"

개헌 우회로 찾기 전망, '한국 때리기'도 지속될 듯

자민당‧공명당 등 일본 연립여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예정된 승리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실질적 목표인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참의원 의석 절반 가량인 124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과 14석을 얻어 총 71석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의석 70석을 더하면 참의원 전체의석(245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총 141석이 연립여당 차지다.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얻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이 6석을 각각 확보했다.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도 9명이 당선됐다.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 무소속 의원 4명을 합하면 160석. 참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 발의선(164석)에 4석이 모자란다.

3년마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주기 상 다음 선거까지 개헌 추진은 여의치 않게 됐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올해 안에 개헌안을 제출하고 남은 임기(2021년 9월) 내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은 조기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향후 개헌 논의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도쿄신문도 "2020년 개헌 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선거 의미를 자평한 뒤 "내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적어도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선 확보를 위해 야권 인사 중 일부를 끌어들이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도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며 서로 협력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