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조치 규탄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촉구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는 19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후 이뤄진 정치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G20합의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정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수출규제의 이유를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때문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로 국제사회에 그들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등원 의장은 "일본정부의 치졸하고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9만4000여 완주군민과 함께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근거없는 논리를 내세워 국가간 신뢰를 무너뜨린 일본정부를 강력규탄하며, 수출규제 강화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