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속히 파병해야 경제에 도움"

조영길 국방 "곧 건의안 제출", 정부 '파병 바람몰이' 본격화

정부가 사실상 이라크 파병을 결정짓고 여론몰이에 본격착수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나서 "신속히 파병을 결정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국방장관이 곧 '파병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소관부처가 아닌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파병론은 정부가 유관부처를 떠나 '파병 불가피'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김진표, "여러 차례 노대통령에게 파병 건의"**

29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이라크 파병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파병여부가 결정되고 그것도 파병쪽으로 결정 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파병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같은 주장을 몇 차례 관련회의에서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임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공식발표와는 달리,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파병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26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단 한차례 이라크파병과 관련한 안보장관 회의를 가졌을 뿐이라고 밝혀왔다.

***조영길 국방, "곧 파병 건의안 제출"**

조영길 국방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 곧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브리핑>은 29일 이같은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를 근거로“이라크 추가파병 여부가 내달 중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조영길 국방장관은 “상황상 오는 10월말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이전에는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적절한 판단을 위한 건의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병문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복잡한 사안으로 대내외적 변수를 고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파병 명분과 한반도 및 국제정세, 그리고 파병할 경우 우리 부대의 안전과 국익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 곧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라크 조사단이 귀국하는 10월초 직후 추가파병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며 파병을 위한 정부의 공론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지..."**

이같은 김진표 경제부총리, 조영길 국방장관의 잇따른 파병 시사 발언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28일(현지시간) "한국이 파병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파병과 무관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경제 운운"하며 파병 찬성론을 펴고 "이미 수차례 노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 대목은 정부내 기류가 파병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세간의 반응은 "경제부총리가 카드부실이나 아파트투기 같은 경제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파병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본분을 뛰어넘는 어이없는 처신"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각료들에게 각자 제 할 일부터 열심히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