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51명 '상산고 부동의'에 서명

정운천 의원, 교육부장관에 전달...상산고 사태 후유증 일파만파 우려

ⓒ정운천 의원

국회 정운천(전주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 줄 것을 15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부동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 여야를 초월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한 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며 서명을 받았다"며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명을 해 줬고, 그 결과 국회 과반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육위 현안보고에 앞서 77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전주상산고 재지정 철회 부동의 요청서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많은 의원들의 추가 부동의에 대한 동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지만,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런 입장을 보인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를 앞두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대대적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표명이 나오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주목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일찍이 정치권의 개입이 들어올 경우 SNS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의 대응을 25일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만일 유 장관이 '부동의' 할 경우 SNS 공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벌써부터 '상산고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학교와 학부모측도 행정소송 및 자사고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일부 학부모들은 전북경찰청에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제출해 학부모들과 김 교육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하다.

자사고 취소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든 '동의' 든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후유증이 전북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