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학부모,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학부모들, 김교육감 ‘해외출장,연수 예산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15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해 횡행하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자사고평가를 진행한 11개 지역에서 교육감이 고소·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평가기준점을 부당하게 80점으로 높게 설정했으며 평가대상 기간을 잘못 적용해 부당하게 감점시킨 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임의적으로 10%로 높여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한 점 등이 상산고를 지정취소되게 하는 직권남용의 정황이 충분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승환교육감이 여러차례에 걸쳐 언론매체에 출연해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 또는 '입시기숙학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들은 “자신들은 법과 제도에 순응하며 생업에 열중하면서 자식 커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상산고 재학생 학부모”라고 소개하면서 “교육부장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승환 교육감의 전횡을 ‘부동의’로 멈추게 하고 소시민 학부모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청문 절차에서 상산고가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산고 총동문회는 청문 속기록 등 상산고 평가 내용에 대해 1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상산고 재학생학부모회는 17일 오전에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또 개별적으로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전북교육청에 ‘상산고 지정취소 청문 속기록공개'와 '평가위원 명단공개' 또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5년간 ‘해외출장비 및 해외연수 예산집행 내역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