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엉터리"

아파트 단지 통째로 2억 인하...산정근거 공개 및 권한 지방 이양 등 개혁 촉구

정동영대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은 공평과세가 핵심인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째로 번복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번복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동 230세대의 공시가격은 30억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째로 2억씩 깎아 28억으로 정정했다. 또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에서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 2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자부심,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