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황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형식의)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다"며 청와대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확산일로에 놓인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적극적인 이슈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담 형식을 두고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회담 의제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논의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 너무 많이 있다"며 "이번 일본의 규제도 보복조치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를 향한 '경제 실정'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해서도 외교라인 교체 등 정부 비판에 초점을 뒀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며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 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계속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국론 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황 대표는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 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왔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하다"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을 끌면 한일 관계의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황 대표는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국회 내 '일본규제 관련 대책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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