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라크엔 한명의 군인도 경찰도 못보내"

슈뢰더 총리, "국가재정이 어려워 주둔비 분담도 못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라크 파병 불가원칙을 재천명했다.

슈뢰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또 그동안 시사해온 이라크 경찰 훈련지원과 관련해서도, "독일 연방군사학교나 다른 나라에서 이라크 경찰과 군인을 훈련시켜줄 용의는 있으나 치안 불안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독일 재정사정도 어려워 이와 관련한 추가 재정부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슈뢰더 총리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현재와 같이 극도로 치안이 불안해 파병시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하에서는 군대는 물론, 이라크 경찰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고문단 파견까지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슈뢰더 총리는 이어 독일의 자원 한도 내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며, 이라크 지원을 위해 이미 실시중인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상수도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복구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뢰더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2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이라크전 이후 첫 양자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회담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및 주둔비 분담 요구에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독일의 분명한 이라크 파병 및 주둔비 분담 거부 방침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줘, 영국을 제외한 유럽지역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 및 주둔비 분담 요구를 관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유럽지역에서의 이라크 파병 및 주둔비 분담 요구를 관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그 대신 유럽국가들이 유엔에서의 이라크 평화유지군 구성에 찬성만 해주면, 실제 파병과 주둔비 분담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아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