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도청앞 천막촌사람들'이 논평을 내고 제주 지역 도의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천막촌사람들은 12일 논평에서 "현재 조례는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원형 훼손 시설은 도의회 동의절차를 가지는 데 반해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은 바로 이 1등급 지역도 절대보존지역처럼 대규모 훼손 행위에 대해 도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의 제주 보전조례는 헌법상 ‘환경보전의무’와 제주특별법상 '환경의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내용이었다"면서 "제주 전 지역도 아니고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1등급 지역에 국한돼 있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도의회는 자신들의 책임은 물론 권리이기도 한 이번 개정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책사업에 따른 도민 간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 있었다. 이 정도 의지도 없는 도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라며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개원 1년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다. 그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되물었다.
천막촌사람들은 "제주도의회는 왜 있는가 뭐하러 있는가, 무엇 하는 곳인가, 이 조례개정이 불발에 그침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천막촌사람들은 "제주 정치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최소한의 정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죄다 도둑들만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도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제도정치에서 가로막힌 오늘, 우리는 이제 목 놓아 통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통곡은 반드시 횃불이 돼 영달을 바라고 책무를 저버린 제주 정치를 향해 봉기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며 "그 폐쇄된 의회 안에서 아예 나오지도 말라. 지켜보겠다. 제주도의회는 똑바로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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