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대북제재 실시 이후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일본이 소위 '친북' 국가인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경시청 자료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2016년에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처벌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고 주장한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정당화해왔다.

하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앞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