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전북도당, 'WTO 쌀 협상' 즉각 중단 촉구

협상 내용,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동의 얻어야

민중당전북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외국쌀을 영구적으로 의무수입하는 WTO 쌀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전북도당은 성명에서 "11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WTO 쌀 관세화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권리는 송두리째 포기한 채 미국과 중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굴욕협상이며, WTO가 말하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는 특혜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 재배를 줄이고 외국쌀은 안정적으로 사주는 매국협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압력에 눌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전북도당은 이번 협상의 문제는 "불가역적인 의무수입과 강대국에게 특혜수출권을 보장한 것"이며 "한국농민보다 외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자국 농민들에게는 쌀 생산량을 줄이라하면서 정작 외국쌀은 안정적으로 사준다는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중당전북도당은 "현재 협상팀을 전원 교체할 뿐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지금처럼 굴욕적인 협상을 강행한다면 전북농민들과 연대해서 협상중단을 위해 강력히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