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강연과 토론 통해 당위성 마련, 유치위원회는 범시민 서명지도 전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회근 울산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갑용 영산대 법학교수,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부회장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위해 올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산시민 16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향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16만여 명 범시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유치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원외재판부 설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