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내 멋대로' 인상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고 물가 2배 올려, 운영도 엉터리

서울대 등 국립대학들이 '등록금 편법 인상'이라고 비판받아온 기성회비를 멋대로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운영 과정에서 불법ㆍ탈법도 극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가상승률보다 2배 높게 기성회비 인상**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서울대 등 47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및 '2003년 학교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는 평균 물가상승률에 비해 2~4배 기성회비를 인상해왔으며, 2003년에도 물가상승률 3.8%에 비해 2배가 넘는 평균 7.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의 경우 전국 국립대들이 지난해 쓰지 않고 올해로 넘긴 이월금 총액이 1천2백40억원에 달해 굳이 기성회비를 인상하지 않아도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올해 국립대들이 각 대학 학생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린 기성회비 인상치 7백59억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성회의 경우, 올해 이월금 총액 1백35억원이 8.5% 인상된 기성회비 인상치 1백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은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1백30억원의 이월금에도 불구하고, 18.6% 기성회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립대 학교운영 예산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은 2002년보다 1백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립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기성회비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가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주요 대학들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립대들이 정부 간섭이 심한 국고보조금보다 기성회비를 올려 재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면서 "올해 인상치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도, 기성회비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기성회 운영도 불법ㆍ탈법 극심**

국립대들은 기성회비를 멋대로 사용하고 기성회 운영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2001년 감사원이 "기성회비로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지적한 뒤에도, 일부 국립대들은 이를 어겨온 것이 밝혀졌다. 특히 충북대는 기성회비로 야간 근무 수당을 주다가 적발돼 징계를 당했으며, 충남대는 기성회비로 교직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전국의 국립대 대부분은 최근 5년간 기성회 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는 등 엉터리 운영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돼 온 것이다.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 제도가 아예 없으며, 규약상 총회 제도가 있는 대학들도 지난 5년간 기성회 안내장을 1번이라도 보낸 대학이 부산대, 익산대 등 6곳에 그쳤고, 20개 대학은 지난 5년간 총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각 학교별로 41억에서 많게는 1천5백억원대의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는 등 기성회계 예결산 제도 자체의 허점조 지적됐다.

이미경 의원은 "기성회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가 쉽지 않다면, 학부모나 그 대리인 격인 학생들에게 기성회 운영을 공개하거나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장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성회비 운영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국립대의 기성회는 1977년부터 실시되었고, 1989년부터는 기성회비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등록금 편법 인상' 논란이 있어왔다.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인쇄, 고지된 기성회비는 매년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오는 등 학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년에는 감사원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회비 징수목적인 국가의 부담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기성회비 제도 자체를 문제시 삼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은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대학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대학회계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기성회비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