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하태경 "일본, 블랙리스트 국가 자인한 셈"

일본에서 지난 20여 년 간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포함해 30 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 등을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를 근거로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 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하 의원은 밝혔다.

또한 경제산업상은 2002년 11월 대북 수출 목적의 직류안정화전원을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하여 대북 불법 수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2004년 11월에는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변환기 1대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

2002년 9월에는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 1대가 경제산업상 허가 없이 제조업자 등을 통해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 로리를 한국 부산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경제산업상의 허가 없이 해당 화물을 북한에 부정 수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밖에 2001년 10월과 11월에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측정 장치인 3차원 측정기 2대가 당국의 허가 없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됐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돼 이후 리비아의 핵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