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 새만금 신항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여건이 갖춰지면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답변에서 “금융위가 밝힌 여건은 경영여건과 생활여건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계획의 구체성”이라면서 “구체성은 좀더 쉽게 보완될 것이며 여건의 확충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미 뭐가 보완돼야 하는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전북이 그것에 맞추고, 혁신도시가 그것에 맞춰주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현 정부임기 내 지정돼야 하고, 또 여건을 구비하는데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본다”고 강조했으며 이낙연 총리는 “대선 공약은 지켜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또 “새만금신항만은 새만금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한 후 “ 부두시설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단계 부두시설의 경우 기반시설은 재정이, 부두개발은 민자가 하도록 역할 분담 돼 있다”면서 “기반시설은 6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두개발은 전혀 착수가 안된 상태”라며 “해수부에서 부두개발까지 재정에서 하도록 전환 협의를 요청해 현재 기재부에 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해수부가 개발단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변경시켜왔다”면서 “당초 2~3만급에서 5만톤급 부두시설로 변경해 요청해와 현재 물동량과 배후단지 등에 대해 검토중이며 이달안에 양 부처에서 검토가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동북아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항만 내 인입철도건설가 건설돼 공항, 항만과 함게 철도건설이 적기 추진돼야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새만금항에 들어가는 인입철도건설이 예타 대상사업에 조속히 선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은 1조가 넘는 사업으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예타선정이 안 됐고 국토부에서 4/4분기 예타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예타사업과 함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후 2년여가 지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 계획을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 편법출점에 대한 대책,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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