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의결 8월 안에 마쳐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의 힘으로 불평등·불공정 극복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며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 존중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확장 재정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돼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다. '국가재정 10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이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키라.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언급하며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천만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민주당 모두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발언에 대해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며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 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 정치의 유력 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