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입지에 대한 비교· 검토 부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선 환경부와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안을 포함해 제주공항 용량증대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됐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ADPI는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60만 명)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DPI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해 과업을 분담 수행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정돼 과업을 분담 수행했음에도 ADPI의 연구결과와 제안은 적절한 검토과정도 없이 배제되고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도 누락된 사실이 검토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광객 수의 추세에 대해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2045년 이후 수요 정체 또는 감소를 예측했고, 실제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감소 가능성이 높은데, 연간 이용객이 2045년 3900만명에서 2055년 4108만명으로 증가한다는 기본계획의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지역 설정(공간적 범위)에 대해선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시간적 범위)에 대해선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그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어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양서.파충류 조사에 대해선 "생태환경 분야의 조사가 총 4차례였지만 동물상 조사는 조류를 제외하면 1차례에 불과해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비바리뱀 서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시간적 범위설정은 너무나 미약하다"며 "비바리뱀의 경우는 관찰빈도가 가장 높은 5월∼7월 초순경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고, 장마철 맹꽁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류 충돌 가능성(Bird Strike)'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 측은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두어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 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과 지질조사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고 신규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이곳 지대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평가대상지역.항목.범위 등의 설정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인데,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뤄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 혈세낭비사업인 제2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1일 예정된 국토부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진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공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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