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8일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 징용 판결로 보복성 경제 조치에 나선 후로 문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치로 규정하며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무역 원칙을 깨뜨린 일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 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들에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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