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생계형 개인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심각"

"국토부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 대책마련해야" 촉구

ⓒ정동영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생계형 개인전세버스의 불법지입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전북 전주에서 개인 전세버스 기사 100여명과 함께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전국에서 전세버스 불법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비극을 넘어선 희극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홍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와 김종욱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이 각각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및 문제점, 제도개선방안’과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결과’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전세버스 기사 100여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모 운송회사의 도를 넘어선 행태는 참석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1700개 업체, 버스 4만 5,000대를 대상으로 불법지입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