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늪에 빠진 부시, 일본에 신경질

"도망가려 하지 말라"며 자위대 조기파병 압박

이라크 늪에 빠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게 원색적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라크 파병을 압박하는가 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 창설을 서두르는 등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유전 등 개발권만은 미국이 독식하려 해 국제사회의 냉소를 사고 있다.

***이라크 복구에 내년에만 최소 3백억 달러 소요**

영국의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공화당으로부터 이라크 점령과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밝히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이라크 군정을 이끌고 있는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이라크 원조에 내년에만 수백억 달러가 요구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최소한 3백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이 미국인은 아니다"며 "석유판매분외 나머지 절반은 국제사회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매달 40억 달러의 미국민들의 세금이 이라크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미국내 여론도 크게 악화돼 CBS 방송이 9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군이 이라크를 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2%에 그쳤으며, 47%의 응답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라크의 재건을 미국이 아닌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9%에 이르렀다.

이처럼 상황이 꼬여들어가자 부시정부가 최근 일본 등에 대해 이라크 파병과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일본 도망치지 말라" 압박**

일본의 교도 통신은 지난달 30일 "부시 행정부는 '미군의 증파는 현단계에서 필요없다'(럼즈펠드 국방장관)는 입장이지만, 조건부로 유엔 주도의 다국적군을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당초 하반기에 파병하려다가 잇따른 테러발발로 파병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의 아리마 중동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 재건은 다과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정부는 이라크 재건 지원요청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자위대의 연내 파병을 압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부흥에서의 제휴에 악영향을 줄 지 모른다"면서 "바그다드의 유엔 사무소 폭탄 테러 후, 일본 정부내에서는 자위대 파견에는 신중론이 대세지만, 아미티지 부장관의 발언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지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등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미국측 요구와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와의 접점은 찾아내지 못했고, 파견의 목표도 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압박은 오는 10월 예정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방일때 클라이막스에 달할 것으로 일본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엔이 이라크 재건 주도해야 다국적군 창설"**

그렇다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이라크 전을 반대했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반전국가들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이라크에서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 다국적군 창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지휘하에 다국적군을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유엔의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그것도 유엔이 이라크의 재건이나 정치.경제적 조직에 있어 중대하고 진정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라크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권력기구의 창설을 이끌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유전개발 등 전후 복구사업에서 미국이 독점권을 배제할 때에만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정부는 현재 14만명의 미군을 파병해 놓고도 연일 계속되는 반군의 테러로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고립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패권'만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그 압박은 일본 등 미국의 이른바 '우방'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방한때 우리나라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또는 주둔비 부담 압박이 오지 않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