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정조준한 '강온전략'

"체제 보장 안해주면 핵보유국 선언-핵실험"

북한이 28일 이틀째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핵실험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핵개발의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을 정조준한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북한, 강온전략 동시 구사**

28일 CNN, AP통신등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 행정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6개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회담에서 이같이 선언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도 역시 갖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핵무기 운반수단이란 북한이 여러차례 시험발사했던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으며 북한은 올해 여러차례 핵보유를 시사한 바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한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핵무기 클럽에 가입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28일 이틀째 6자회담 전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체제 공동보장 제안에 대해 "우리와 사이가 좋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장은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보장"이라며 다자간 체제보장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밝혔다고 로슈코프 차관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공식선언 위협발언은 이같은 입장표명후 공식회의석상에서 나왔으며, 그결과 28일 예상됐던 북-미간 비공식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켈리 국무차관보는 전체회의 종료후 50분뒤 숙소에 도착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 대신 러시아, 남한, 일본 등과 개별접촉을 가졌다.

북한은 그대신 이날 남한측 대표들과 비공식접촉을 가진 자리에서 27일 남한 대표가 기조연설에서 다단계 로드맵(일정표)을 제시한 것과 관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북한은 현재 우리정부의 다단계 로드맵과 유사한 중유제공시 핵개발 중단선언 등 핵개발의 단계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4단계 로드맵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예상했던 범위내의 발언"**

러시아의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북한 주장과 관련,"북한 핵무기 보유 주장은 매우 믿을 것이 못된다"면서 6자 회담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태를 경계하고 나섰다.

로슈코프 차관은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북한이 과학적 연구과정에서 일부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장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핵무기는 아니다"고 강조한 것으로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전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또 "북한 대표단이 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핵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많은 오해들이 있다"면서 "불확실한 많은 것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핵보유 관련 주장을 공식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북한 특유의 과장된 수사법으로 간주하며 '예상했던 범위내의 발언'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클레어 뷰캔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보유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북한은 스로를 세계와 단절시키는 선동적인 발언을 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뷰캔 대변인은 북한의 핵보유 주장 제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6자회담에 대해 "베이징에 파견된 우리 협상팀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장(positive session)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미 관료의 말을 인용, "북한은 호전적인 언급과 회유적인 말을 함께 내놓는 '정반대의 혼란게임'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들었다. 이는 북한의 특성이며, 그들은 어디에서나 그랬다"고 북핵 보유선언 위협 발언의 성격을 정리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선언 위협발언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이다. 29일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김영일 대표의 발언이 차기회담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정말 그런 발언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이란 식의 전제조건을 붙여 발언했으나 거두절미한 채 보도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2차회담 10월 베이징서**

29일 오전 폐막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국이 돌아가며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마무리 발언을 한 뒤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와 의장요약문(Presidential Summary)의 중간성격인 '의장요약공동발표문'을 회담 공동문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개국은 의장요약공동발표문에 "6개국이 회담의 유용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회담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앞으로 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기술한 뒤 각국의 입장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6개국은 또 차기 6자회담을 오는 10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기로 잠정합의했으며 이날 의장요약발표문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