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경기도는 4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가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는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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