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이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종혁)
충북지역 5개의 대기오염물질측정 대행업체가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한 가운데 832개 업체의 성적서가 허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처벌하며 조작을 지시한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며 “또한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참여 상설 감시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대기오염물질측정 대행업체의 ‘허위’ 문제는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랐다.
감사결과 충북에서는 5개 대행업체가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가 허위로 나타났다. 무려 70%에 달한다.
‘허위’ 내용은 측정대행 실적을 누락하고 제출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각에 여러곳 측정, 측정팀 1개 조가 측정한 배출구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이다.
위법하게 발행한 사항도 오염물질 미측정,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 혼재, 무자격자 측정 등 다양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환경련은 “감사원 적발로 드러난 3600개 업체 중 23%인 832개 업체의 위법행위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마련된 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못된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와 시가 미세먼지 대책 수립시 자동차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보다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많은 산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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