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에 대규모 중국자본...시민사회 "제2의 공항사태 재현 될수도"

송악산 땅 60% 중국자본에 잠식...조건부 환경영향평가 통과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 송악산 일대에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호텔 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과 함께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악산은 산방산, 형제섬 과 마라도선착장에 이르는 뛰어난 해안절경과 함께 제주도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런 절경 뒤에는 일본 강점기 시절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산 전체가 파헤쳐져 요새화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일본군진지 동굴과 41개의 비상출입구, 해안절벽에 구멍을 낸 17개소의 방호동굴 등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난을 겪었다.

송악산은 최근 들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013년 7월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에서 37만 1150m² (약 11만 2000 여 평)를 150여억 원 에 일괄 매수하고 유원지지정 의무조항을 맞추기 위해 9074m² (약 2700 평 )를 추가로 사들여 제주도에 개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올해 1월 25일 제주도로 부터 4차에 걸친 보류, 수정. 보완, 재심의를 마친 끝에 4개항의 조건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예정지. ⓒ현창민 기자

개발사업자인 신해원(유) 측은 전체 토지중 191950 m² (약5만8000평)의 사업부지에 총사업비 약 3500 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6 층, 지하 3 층, 객실 464 실과 스파시설, 실내수영장, 오토캠핑장, 로컬푸드마켓, 문화센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을 건축하겠다 면서 공사가 완료 되면 푸드마켓과 문화센타 2동은 지역주민에게 무상기증하고 사업장내 사원들 중 80%에 해당하는 380 여명을 본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해원(유) 에서는 “2013 년 중반부터 6 년여 동안 현행법규와 심의규정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마을발전위원회와의 협의과정 에서도 한차례 주민들을 청도에 있는 본사로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사업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취업난 이 해소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송악산 개발사업 을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신해원(유) 이 소유한 토지는 407147 m² (약 12만 3000여 평)로 사업부지 를 포함해 약 60% 에 달한며 허가까지 더해진다면 송악산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제한 과 규제강화 정책으로 약 3500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구체적 인 자금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금동원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만 부추길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건축물 의 설계가 지상 6층으로 높이가 약 18 m 인데 비해 지하층은 3층 이면서 지하 21 m 깊이 로 건축물이 기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며 이것은 송악산 셋알 오름 을 완전히 걷어내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절대 동의 할수 없고 특히 개발사업 허가라는 선례를 주게 되면 이를 빌미로 주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크다며 원칙적으로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개발은 용인 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녹색부분은 신해원(유)에서 소유한 토지현황과 사업부지. ⓒ현창민 기자

특히 이 지역 여성농민회는 송악산 개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올래와 천주교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개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임)를 긴급히 구성하고 2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송악산 보존대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파괴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 사업은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불러올 뿐"이라며 “사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는 뜻을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5 월에는 개발사업에 반대 하는 1만여 명 의 서명을 모아 제주도의회에 전달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반대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와의 통화 에서 “만약 이 개발사업이 허가 된다면 제2의 공항사태와 같은 전 도민 적인 저항이 이곳 송악산에서 재현될 것이며 그 책임은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개발사업 중지를 촉구했다.

한편 “중국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스스로 환경파괴 와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도민들이 몫으로 돌아간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며 제주를 다녀간 김 모 (남 59 세 전북)씨의 말처럼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을 걱정하는 여론과 함께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을 둘러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