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개혁 성과에 부족함을 인정하며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속수사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한다"며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라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교체를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공조 파괴'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다"면서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환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가... 국민 체감 개혁 성과 부족"
이 원내대표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노동계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된 지 6일만에 석방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구속을 막아달라'며 탄원서를 요청했으나, 이 원내대표 이를 거절했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며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며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야당과의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며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연설문에 '경제'를 30번이나 언급하며 어려운 자영업자 투자 등으로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들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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