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모두 '내부 강경파' 돌파할 모멘텀 찾았다

트럼프 '판문점 행보' 바라보는 美 엇갈린 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은 북미 협상이 궁극적인 성과를 내려면 하노이 회담 결렬을 교훈삼아 충실한 실무 협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DMZ(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 식의 TV쇼"라면서도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엘 위트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업무를 담당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단지 첫 단계"라면서 "정상 간 한 번의 만남뿐 아니라 몇 달 동안 실무자들이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7월 중순 경 시작될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물질 생산 동결→핵 개발 계획 철회→궁극적인 제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과정을,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북한과의 수교,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미 정상의) 지난 주말 합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했다. 이어 위트 연구원은 실무 협상의 첫 번째 과제로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협상이 되려면 양측이 어려운 타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당장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비핵화 수순을 밟는 방안을 수용하고, 북한 역시 당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체적으로 완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내부에 존재하는 협상 회의론과 반발을 "심각한 함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행하지 않은 점, 이번 판문점 만남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실패 후 비등해진 북한 내부의 회의론을 극복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명분을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북미 협상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맞설만한 외교정책의 승리가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경제적 발전과 리더십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동결'로 골대 옮겼나? 볼턴 "들어본 적 없다" 반박

하지만 미국 언론에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행보를 차갑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도박'은 이미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면서도 "북한보다 낮은 수준의 핵 기술을 보유한 이란에 대해선 이란핵협정(JCPOA)를 파기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안을 몇 주 전부터 검토했다는 지난 30일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촉발됐다. 핵동결, 즉 현상유지를 목표로 한 협상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큰 양보를 하고 적은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동결로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존 볼턴 보좌관은 1일 "누구도 북핵 문제를 동결로 마무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비난받을만한 시도이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며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