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는 노후주택, 전국 267만 여 채…대책 시급

김상훈 의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필요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

2018년 말 현재 준공 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 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 3,518동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0만 8,004동, 경남 29만 6,235동, 서울 24만 7,739동, 경기 23만 688동, 부산 19만 5,260동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대비 2018년까지의 노후주택 증가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 2,404동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6,552동, 대구 1만5,485동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신규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05동이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4월 제출받아 (지진)내진보강 종합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