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처리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서 1년 6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날 상복을 차려입은 유족들은 국회앞에서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작태를 바라보는 4·3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4·3의 아픔을 간직한 8만여 유가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행안위 법안소위가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4월 보상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완전한 해결을 강조하고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법안의 핵심 쟁점인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는 1만 4000여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은 1조 80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3 희생자 배·보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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