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월중 호주와 '북한 해상봉쇄' 훈련

NYT 보도,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자극 우려돼"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호주와 함께 북한을 해상봉쇄하는 방안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호주와 함께 북한선박 해상봉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6자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내달 북한이 수출입하는 해상 무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합동해군훈련을 계획하며 군사적 압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부시 행정부 관료와 아시아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이번 군사훈련은 9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부 코럴 해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는 1개 특정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된 목적은 북한에게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번 해군훈련에는 참가 군함들과 헬리콥터들이 북한이 수출입하는 마약이나 미사일 부품, 핵물질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허가없이' 승선하는 훈련도 포함돼 있다.

***NYT,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반발도 예상돼"**

때문에 일부 외교관들도 이같은 훈련이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위로 여겨질 위험이 있고 북한은 물론 북한에 대해 대치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에게 도발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NYT는 아시아의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미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응한 이유의 하나로 해상무역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북한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행정부 관료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면 이를 심각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지난 5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이 보여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따른 최초의 액션플랜이다.

PSI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군함이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난 4월 헤로인 밀수 혐의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에서 북한 선박을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이 저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 끝에 공식화됐다.

***일본은 '치안훈련'으로 규정시 참가 예정**

미 국방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코럴해 훈련에 호주와 미국 이외에 어떤 국가들이 참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이번 훈련이 공식적으로 군사훈련이 아니라 "치안 훈련"(police exercise)으로 규정될 경우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PSI에 따른 선박에 대한 규제는 국제법상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몇몇 관료들은 ‘핵 문제에 대한 협조 거부를 이유로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새로운 규제조치가 부과된다면 국제법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떤 국제법 위반 조항을 밀미삼아 불법 무기 등을 조사하는 편법도 가능하다고 지적된다. 속도위반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마약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