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역분쟁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야"

G20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세션서 발표서 미중 갈등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세션의 발언자로 나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 공정 무역 질서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대한 각성을 주문했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20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IMF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광범위할지 모른다"며 "대한민국은 G20과 함께 적극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