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국토교통부의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ADPi의 연구결과가 기각되고 은폐된 과정과 이유가 합당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공항의 확장과 활용 방안을 담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는 그동안 의도적 은폐·누락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반대 측은 감사 청구 취지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사업결정과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공항시설 확충의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문이 제기돼 4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돼 운영됐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시한 만료로 종결됐지만, 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의문과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증폭됐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ADPi보고서에 예측된 제주공항 수요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의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인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을 비교 검토해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업은 실종됐다"며 "기존공항 용량증대 방안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묻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서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ADPI의 연구결과를 포함해 기존공항 용량증대 방안 비교 검토 과업의 내용을 사장시켰는지 경위와 근거를 규명하고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반대 측은 기존공항에 대해선 '주공항',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해, 제2공항은 국내선 50% 수요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계획 용역진은 공항간 역할분담에서 현 제주공항에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아 주공항으로 이용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만 담아서 부공항으로 활용하는 대안4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대 측은 "실제 50대 50이라는 것이,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면 제2공항으로 갈 항공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강압을 하던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제2공항에 기존항공사들이 내는 공항이용료를 대폭 감면할 것이고, 제2공항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며 "현재 진행되는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고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0월까지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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