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 다음 단계 나아갈 시기 무르익었다"

"북미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 간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 및 해외 6대 뉴스통신사(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와 한 합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을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을 실패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한두 번의 회담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양국이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하자는 제안에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한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가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자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일본 측으로 넘겼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벌 개혁 경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 점에 있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은 그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며 "촛불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