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2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는 의회 생중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매일같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을 대변하고 그 민의를 모아내는 곳이다. 의회를 공개하고 21명 진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져야 함은 민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주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 인터넷 생중계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물론 김해, 거창 등 7개 시, 군, 지자체에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까지 모든 의정활동이 생중계되고 있고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생중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의회는 여전히 생중계를 거부하고 있다. 의정감시활동을 진행 중인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진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시의회는 '시기상조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암묵적인 공조로 의회 생중계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의회 생중계가 마치 시의원들의 선택인 것처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사회의 계속되는 요구에 압박을 느낀 진주시의회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의회 생중계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이를 부결처리 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권리인 의정활동 공개요구를 시민을 대신한다는 의원들이 밀실 비밀투표로 무산시킨 꼴이었다"며 "의정농단이자 의회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의회 생중계가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시민들의 권리인 의회 생중계를 어찌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무기명 비밀투표라니!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진주시의회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드러낸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어떻게든 의회 생중계를 늦추고 주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진주시의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의회 생중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과 생중계 관련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당초예산안에 의회 생중계 예산이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같이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진주의정모니터단.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과 실천행동을 다 해 나간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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