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안 국방위로…시민단체 '반발'

"PRT도 안전 보장 안 돼…전쟁 자체 명분 부족"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의안 상정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반전평화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69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회원들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는 파병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파병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아프간 파르완주(州) 차리카르시에서 북쪽으로 2∼3㎞ 떨어진 지역을 지방재건팀(PRT) 부지로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PRT와 보호병력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정부는 2007년 샘물교회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대가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피랍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한 국방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대로 어긴다면 향후 발생할 비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PRT를 파견하면서 '평화'를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에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PRT가 전투와 무관한 활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탈레반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을 명분삼아 무장 저항세력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탐문 수색을 벌이는 탓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PRT도 점령군의 일부로 여긴다"며 "이 때문에 2005년 파르완주에서는 이들이 마을 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아니"라며 "이 전쟁은 오히려 전 세계 테러 위협을 높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미군과 나토군은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더니 탈레반 거점 지역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에 대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벌써 오폭으로 민간인 1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 회원들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점령 중단·학살 중단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파병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