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는 25일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 하면서 대구시의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규모가 큰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5,966억원(일반회계 6조 3,249억원, 특별회계 2조 2,717억원)이고, 세출은 7조 5,427억원(일반회계 5조 8,322억원, 특별회계 1조 7,105억원)이었는데 위원들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크게 발생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358억원은 계획변경으로 168억원, 예산절감으로 137억원, 지출잔액 559억원, 보조금 정산 69억원, 예비비 428억원 등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2018회계년도 대구시 결산심사를 했다. ⓒ대구시의회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세 등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 잔액별로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일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위원들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온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단년도 사업 등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 실질적 성과 미흡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효율적 예산운영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등의 측면에서 당초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하거나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 이월하는 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등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사항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시의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다음 연도 본예산 심사 시 이번 결산심사에서 당부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대구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구광역시의회는 좀 더 철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대구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추경을 1달 앞당겨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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