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수현 문책성? 성과 분명히 있었다"

"김상조, 시대적 소명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 기대감

청와대는 21일 신임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김 신임 정책실장에게 기대하는 의제는 단연 '공정경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책실장 인사 배경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 가운데) 공정경제라는 또 하나의 축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고 채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무리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기업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갑질 문화라든지 잘못된 지금까지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 바로 잡았을 뿐이지, (김 신임 정책실장이) 기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계, 시민단체 경력도 있는 만큼 민생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민생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선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 1차관의 역할이 거시경제 국제경제 정책 이런 걸 주문하는 곳"이라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 이런 것들을 (이 신임 경제수석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전임이었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7개월,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 1년 만에 교체됨에 따라 이번 인사가 문책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김수현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럴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해왔다.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그 영역에 대해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 포용 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을 정책실장으로서 이끌어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원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소경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들의 혁신전략을 마련해왔다"고 말하며 문책성 인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아직 성과가 결과로 나오지 않았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단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경제정책 방향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