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서 주민투표 할 수도"

김두관 행자장관 언급, 핵폐기장 백지화 수순인가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김두관 행정차지부 장관이 "주민투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주민투표제가 성사되면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는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행자장관, "부안서 주민투표제 실시할 수 있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1일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7월1일 주민투표법이 발효되기 전에, 가을이나 연말에 부안군에서 미리 한번 주민투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찬반 양측이 합법적 절차에 입각해 자유롭게 주장을 내세우고 홍보해 찬반 토론을 한 뒤,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같은 방침이 "주민투표에 관한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장관의 발언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종전의 행자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위도주민들이 핵폐기장 건립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행정행위에 돌입한만큼 핵폐기장 건립은 계속하겠다"는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행자부도 지난 7월28일 김장관의 주민투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국책사업은 주민투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책사업 등의 경우 주민투표제는 참조 사항으로 활용될 수만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김두관 행자장관 말대로 올 가을이나 연말에 부안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여기서 핵폐기장 건립에 반대하는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 과연 정부가 핵폐기장 건립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김 행자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핵폐기장 건립 강행방침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폭력 진압 사실 아니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럭이 경찰을 덮쳐 1백명이 다쳤다"고 지난 7월22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폭력 진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7.22 충돌사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불기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장관은 추미애 의원의 김두관 행자장관 및 윤진식 산자장관 해임 건의를 언급하면서 "폭력 진압은 없었다"고 다시 강조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시위 당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김장관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훈련된 경찰들이 격앙된 시위대를 과잉진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31일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26개 종교-인권-시민단체는 '부안군민대회 강경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상군민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