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훈련, 미국을 적으로 상정"

펜타곤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 발표, '중국위협론' 제기

최근 여권에 '대만'을 명기하고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를 비난하면서 내년도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만과 이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경계하는 잇따른 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중국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이 예상외로 증대됐으며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미국 국무부는 제3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한 중국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군사훈련, 점차 미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http://www.defenselink.mil/pubs/)에서 "중국 군사훈련은 점차 미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중국은 주로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를 통해 기회와 이득을 얻고 있지만 중국은 분명히 미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한 도전 상대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중국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백억달러보다 몇배 많은 4백50억 달러에서 6백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이 예산은 3~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에 국방부는 "중국이 3백50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0개씩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현재 4백5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매년 대략 75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탄도 미사일의 정확성과 파괴력은 매우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중국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서 경계감을 나타냈다.

***"중국이 무기 증강을 꾀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

국방부는 "이런 탄도미사일은 모두 대만을 겨냥해서 대만을 마주하고 있는 난징군사구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며 최근의 중국-대만 양안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대만해협에서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동시에 군사적인 고려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만일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 주된 목적은 대만이 중국이 원하는대로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중국의 군사전략은 "크게 '기습, 속임수, 충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강압전략(coercive strategies)'"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무기를 생산하고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대만 갈등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잠수함으로 대만 경제봉쇄에 나서면서 단거리 미사일로 위협하고 대만 통제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전자무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크게 우려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 무기 능력은 위성으로 조종되는 정밀 무기들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경계했다.

한편 중국군사문제 전문가인 아담 세갈 박사는 30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중국 군사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면서 "미국 군사력은 중국에 기술면에서 20년 정도 앞서있고 그 차이는 증대될 것이지만 대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미국에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게끔 대만을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제3국에 미사일 기술 수출한 중국기업 제재"**

한편 미국 국무부는 30일 연방관보를 통해 "제3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에 대미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5일 폴라 드서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사일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느슨한 태도가 중국기업들의 미사일 불법수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뒤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대상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CPMIEC는 이미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해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달리 제재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불법 수출이 중단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제재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비확산연구를 위한 몬테레이연구소(MICNS)'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PMIEC는 중국항공공업(CASC)의 자회사로 이전에 파키스탄과 리비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