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사단법인 선, ‘기후변화 소송’ 공동학술대회 개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와 사단법인 선(善)(이사장 강금실)은 21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留齎)’에서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법 전문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학제간 연구 등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모두 2개 세션으로 각각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후변화 소송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와 주요 판례에 따른 소송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기후변화 관련 법률·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와 사단법인 선은 21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에서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한다. ⓒ강원대

제1세션에서는 박시원 법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헌법(인권) 소송’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박태현 법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행정계획 및 인허가 소송’을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주신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프스)와 이영주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각각 ‘불법행위 손배청구 소송’, ‘회사법, 사기, 소비자보호법 소송’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시원 환경법센터장은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해외의 기후변화 소송을 고찰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방안 모색, 소송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