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말하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향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학 법인 횡령과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부로부터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받아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1367건의 사학 비리 사례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면서,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다가 복원돼 1년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18일, 11월 20일까지 총 세 번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며, 3차 회의로부터 7개월 만인 이날 4차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