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미완 과제, 지방분권, 개헌…거침없는 양정철의 입

충북 찾아 "균형발전, 참여정부 이전으로 퇴행…균형발전 2단계 가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9일 여권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과 정책협약 체결차 충북도청을 찾은 양 원장은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와의 환담에서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충청도의 파워가 역대 최대급"이라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모두 충청 출신"이라며 민주당과 충청권의 남다른 인연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에 신경써 달라"면서 "충북 경제는 잘 나가고 있지만 기업과 공장만 내려오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 정주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주택가격 문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세종시만 그렇지 지방은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뚝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양 원장은 이어진 정책협약식에서도 "자치분권 시대를 도입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정책 거버넌스로 중앙·지방 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노무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 균형발전이었는데, 미완의 과제로 남은 상태에서 10년간 참여정부 이전으로 퇴행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개헌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원만하게 중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계복귀 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광폭 행보를 한 게 아니고 의욕적으로 민주연구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라며 "야당이 이의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정당이 정쟁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협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이미 수도권 및 부산·경남을 돌며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까지 전남·강원·대전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 원장이 당 복귀 후 첫 행보로 잇달아 지방을 방문하는 것을 놓고 사실상 총선 지원 체제 조기 구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