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제주 '대섬' 훼손 적발

한양대 재단 소유 토지 불법 개발, 조경업자·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불법 개발하고 훼손한 조경업자와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학교 재단의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혐의로 모두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섬은 매년 철새가 찾아오고 제주 고유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다. ⓒ제주 자치경찰

철새도래지이면서 희귀식물 보고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 씨(66)와 이를 공모한 한양학원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경업체 대표 A 씨(66세)는 한양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지역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섬 부지를 불법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양학원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 씨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 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해 '대섬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 금융거래 내역, 개발행위와 관련된 통화·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불법 개발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대섬' 부지. ⓒ제주 자치경찰

다만 자치경찰 조사 결과 자산관리단이 대섬을 훼손한 후에 대학 측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학 측에서도 자산관리단에 인허가 과정을 지키라는 내부 메일을 보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학과 재단 관계자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혐의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C 씨(62)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또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D 씨(73)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