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부실 환경영향평가.."파괴 지역 복원해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날림으로 진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전면 중단과 복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완료 후 가상 이미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의 조사와 생물분야 전문가의 추가조사로 이 지역에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이 확인됐고 생물다양성도 높은 수준임이 들어났다"며 "확장공사로 인한 파괴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불과 며칠만의 조사로도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났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졸속과 부실, 조작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제주도정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생태조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마저 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지역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안돌.민오름 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라며 "최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계획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국립공원을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강행하는 제주도의 이중적 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 과연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사업을 멈추고 완전히 백지화 하고 파괴된 공간을 다시금 복원하고 그에 걸 맞는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면서 "제주도는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파괴된 지역 복원과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9일 제주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 요청' 공문을 보내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해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로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대한 생태 정밀조사에 참여한 이강운 홀로세 생태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채집된 애기뿔소똥구리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