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북핵 타결의 절호의 기회"

베이징大교수 주장, "때 놓치면 미국주도 전쟁 발발"

"지금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외교적 곤경에 처해 있고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이 주변국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며 "그러나 이 시간을 놓치면 미국은 다시 전쟁을 준비할 여력을 회복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동의하고 지지하도록 만들 것이며 주변국들도 미국 주도의 전쟁에 반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중국의 권위있는 북한전문가 논문이 중국언론에 실려 주목된다.

현재 중국 언론계에서는 북핵관련 보도가 '금지사항'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언론에 이례적으로 이런 논문이 실렸다는 사실은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결단을 공개촉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추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1994년 핵위기와는 달리 현재 핵위기에선 최일선 조정자"**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북한문제전문 교수인 예즈청(葉自成) 외교학부 주임(학부장)은 주간지 <남방주말(南方週末)> 24일자에 기고한 '북한핵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예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회담이 결렬되고 조정과정이 무의미해지는 등 북핵문제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다른 쪽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 교수는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현재의 2차 북핵위기를 비교하면서 "북-미 양측을 조율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큰 차이"라면서 "오늘날 2차 핵위기에서 중국은 조정역할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예 교수는 중국이 이런 적극적 중재역할을 하는 이유를 "단순히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1961년에 북한과 맺은 상호원조조약에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관계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협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양국에 중요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북핵문제는 중국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며 북한의 조약 위반을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중국이 북핵문제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북핵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 의무 이행과 동아시아 강대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생각하는 북핵 해결 3단계**

예 교수는 현재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북-미 양측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점을 찾는 데 일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2단계는 회담이 직접 열리는 단계로, 이 회담 형식은 다자간이면서 쌍무회담 형식일 수 있다.

3단계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양국은 안전보장과 비핵 약속을 주고받고 중국은 회담에 참석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을 국제 보장하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곤경에 처하고 내년 대선 앞둔 지금이 절호의 시기"**

예 교수는 아울러 "현재 핵위기가 지난 1994년의 1차 핵위기와는 다르며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홍당무 정책'에서 '위협정책'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전혀 용납치 않으면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외교적 곤경에 처해 있고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이 주변국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예교수는 "그러나 이 시간을 놓치면 미국은 다시 전쟁을 준비할 여력을 회복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동의하고 지지하도록 만들 것이며 주변국들도 미국주도의 전쟁에 반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태도 1차 핵위기때보다 더 강경"**

"북한의 태도도 1차 핵위기보다 더 강경해졌다"는 게 예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미국정책이 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라크전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으며 핵보유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북한은 경제원조와 정권보장, 수교 등을 통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 교수는 이어 "현재의 북핵위기가 지난 1994년과는 다른 또다른 점은 북핵문제가 보다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8월중에 2차 삼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는 중국에 달려있지 않으며 북미 양국의 입장변화와 정세의 복잡성, 그리고 불확정성 등으로 인해 중국이 중재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